경기도, 하천수 사용료 과다 납부 해소
경기도, 하천수 사용료 과다 납부 해소
  • 우영식기자
  • 승인 2019.08.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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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분납 기업인 부담 줄어

[경기도민일보 경기=우영식기자] 연1회 납부하던 ‘하천수 사용료’를 시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평택시와 공동으로 건의해 온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정부가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하천수 사용료를 과다 납부하는 등 불편을 겪어 온 기업인들이 운용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 개선안’은 사용할 하천수 양을 미리 산정해 연1회 납부하도록 한 현행 방식을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으로 시기별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납부가 가능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 발표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을 연1회 납부 방식에서 분기별 분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 상당수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에도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다.

실제 평택시 소재 S기업은 최근 3년간 한 해 100만 톤가량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도 실제로는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3년간 한 해 평균 약 50만 톤에 달하는 사용료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셈으로 평균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인 ‘경기도 규제해소 One-Stop 현장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 개선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를 확인한 뒤 평택시와 공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는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적 장애물 탓에 억울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 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기업인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고려해 일정기간 내 사용할 하천수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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