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전범기업 물품 10년간 9,098억원 구매”
김정우 의원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전범기업 물품 10년간 9,098억원 구매”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08.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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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사진=김정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사진=김정우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최근 10년간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총 9,09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를 분석,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219,244건, 금액으로는 9,0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의계약은 3,542건으로 금액은 943억원이었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다.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생산한 것이다.

김정우 의원은 “정부가 매년 평균 9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해왔다”며, “더욱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전범기업의 물품 구매가 진행된 경우도 연평균 94억원이었다”고 지적하며, “한일 과거사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진전 없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전범기업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 프로필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방통대 법학 학사 ▲브리스틀대 정책학 박사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기재부 국고국 과장 ▲세종대 행정학 교수 ▲제20대 국회의원(군포갑/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선대위 종합상황본부 단장 ▲국정기획자문위 위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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