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탈일본' 엇박자...해수부, 일본 방파제 고집
문재인 대통령 '탈일본' 엇박자...해수부, 일본 방파제 고집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07.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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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탈(脫)일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정부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기조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안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인 '소파블록(wave dissipating block)'은 주로 콘크리트제로 큰 파도를 방어해서 해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 소파블록은 총 100여 종이지만 그 가운데 10여 종의 제품만 상용화돼 특허권을 유지하며 영업중이다.

연 4,000~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소파블록 국내 시장은 4~5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 회사가 일본회사와 공동특허를 출원한 회사를 점이다. 즉 거액의 로열티가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술의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술로 만든 소파블록이 우리의 바다를 점령하고 있는 꼴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일본기술에 의존했던 소파블록 공정이 올스톱 될 수도 있다.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국내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가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자국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특허출원 제품이 현재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이 아니고 이미 일본에서 개발해 사용 중인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서 마치 새로운 기술인 것처럼 해서 소파블록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기술이 결코 일본기술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술로 만든 소파블록이 우리의 바다를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부산항 조도 방파제 보강공사’,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공사’ 모두 H기업의 특정 소파블록으로 선정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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