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한 폭탄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피하려 인적사항 도용했다면?
달리는 시한 폭탄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피하려 인적사항 도용했다면?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9.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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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교통형사센터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
YK교통형사센터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어언 한달이 되어간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 십 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만 봐도 그렇다.

심지어 그 중 일부는 불과 한 달 전이면 훈방조치로 풀려났을 알코올수치로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으며 이전과 달라진 처벌과 처분을 실감케하고 있으나 여전히 술 한 잔 후 운전대를 잡는 이들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하향조정됐고 처벌은 기존보다 상향조정됐다. 음주운전 및 관련 사건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처벌이 강화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의 2차 범죄가 늘어났다. 본인의 신분을 타인인 것 마냥 위장해 속이고 당장 눈 앞에 닥친 상황을 모면하고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혹을 더 붙이는 격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4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 경찰 단속에 걸리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을 말했지만 결국 도로교통법위반 및 사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처벌로 끝날 일이 한 번의 거짓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YK교통형사센터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특히 관련 사건에 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을 피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키는 위험한 선택이다”고 말하며 “관련 사건들의 실제 사례들만 봐도 구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는 수사기관이 본 사건의 죄질을 얼마나 나쁘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음주운전 단속과 적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특별단속도 이뤄지는 만큼 부주의한 행동은 삼가는 게 좋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문변호인과 확실한 대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덧붙인 이변호사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출신으로 다양한 실무경험을 습득한 이준혁 변호사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 교통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YK교통형사센터에 상주하며 의뢰인 개개인의 사건에 최적화된 법률 조력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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