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공공 드론 보험가입 의무화법 대표발의
임종성 의원, 공공 드론 보험가입 의무화법 대표발의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06.24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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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국회=이태현 기자]현재 사업용 드론에만 적용되는 보험 가입 의무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드론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내 드론 운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으로 인한 사고나 보험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건이었던 드론 관련 보험금 청구건수는 2017년 79건, 2018년 17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북 칠곡의 한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드론이 추락해 한 30대 여성이 골절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은 24일, 측량‧감시‧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전국의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 대수는 총 1,755대에 달하나, 일부 기관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드론만 보험에 가입해 기체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의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

임종성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앞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은 그 활용빈도가 훨씬 더 커지는데, 시민의 안전과 드론 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용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 프로필

▲경원전문대 실내건축 ▲한양대 행정자치 석사 ▲제29대 광주청년회의소 회장 ▲경기 광주시 학교운영위 회장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제7,8대 경기도의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부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 ▲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민주당 제3사무부총장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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