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전해철 의원,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06.03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사진=경기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사진=경기도민일보

[국회=이태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3일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부유공자 생계지원을 위한⌜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한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하여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32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이나 법적 근거 부재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분들이 있다”면서“법 개정으로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 프로필

▲고려대 법학 학사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비상임위원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제19대 국회의원(안산 상록갑) ▲제19대 국회 법사위 간사 ▲제20대 국회의원(안산 상록갑) ▲제20대 국회 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도민일보, KGD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