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이장 운영 캠핑장 내 식당 배짱영업
포천 이장 운영 캠핑장 내 식당 배짱영업
  • 포천=나정식기자
  • 승인 2019.05.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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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무단점유에 불법 건축물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이장이 운영하는 캠핑장 내 식당.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이장이 운영하는 캠핑장 내 식당. 

[경기도민일보 포천=나정식기자]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이장이 운영하는 캠핑장 내의 식당이 불법 건축물과 하천부지가 무단으로 점유돼 사용되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 식당 업주는 주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마을 이장 직분으로 시의 단속을 비웃는 불법 건축물과 하천점유를 통한 영업행위에 대해 포천시의 조사와 함께 행정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주민 등에 따르면 심곡리 이장 최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K캠핑장 내에 심곡리 702-1번지 약 30평 건축물이 무허가로 건축되어 있으며 심곡리 698-1번지의 하천이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장이 본관 건물에 M산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하천부지를 따라 나무속에 가린 방갈로 등 불법 건축물 수개 동이 들어차 있다. 해당 하천부지의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항공사진의 건축물이 언제 형성이 됐는지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지역주민 A씨는 “몇 년 전 식당 주인과 마을 주민 간에 다툼이 있었다”며 “다투던 주민이 식당 주변의 불법 건축물과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내용을 시에 민원을 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주민이 불법 사항에 대해 시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과 하천부지 무단점유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버젓이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미뤄 담당 공무원들이 알고도 묵인 내지는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심곡리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주민 B씨는 “포천시와 주민들 간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가까울 수밖에 없는 마을 이장의 불법행위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절대 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부지에 길게 들어찬 조립식 건물은 누가 봐도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시 당국의 현장조사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마을 이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의 무관심은 주변 상인들의 불법 건축행위와 영업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시 건축부서의 한 관계자는 “캠핑장 내의 일부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건축물”이라며 “단속 대상 장부에 올리고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천부서의 한 관계자도 “심곡리 698-1번지의 하천부지는 점용허가가 나간 사실이 없으며 해당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신북면 소관”이라며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이 불법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 증개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그냥 한 해 한번 내는 임대료나 전기세쯤으로 생각하고 불법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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