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면 덕현리 수십 필지 불법행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수십 필지 불법행위 
  • 가평=박용준기자
  • 승인 2019.05.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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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없이 공사 강행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평군 상면 덕현리 현장.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평군 상면 덕현리 현장.

 

가평군 상면 덕현리에서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가평군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상면 덕현리 산 89-16, 덕현리 산 89-17, 덕현리 산 89-10 일원 외 수십 필지 해당 토지에서 허가 없이 산림, 농지를 5~8m 이상 블록벽돌 및 조경석으로 조성한 상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절토, 성토,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 업체는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속해서 수십 필지를 불법으로 조성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주민 A씨는 “시공업체가 해당 번지 내 불법 건축물 설치와 산림을 농지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많은 양의 토사를 25톤 차량 수십대로 불법으로 성토하면서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시행령 53조에는 비도시지역에서 250㎡ 이하 토지에서 500㎥까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행위를 행해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농지는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와 날림먼지 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번지 일원 외 수십 필지 석축공사, 부지 성토가 불법으로 확인했다”며 “불법 성토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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