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태양광 설치 반대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태양광 설치 반대
  • 가평=박용준기자
  • 승인 2019.05.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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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만 보고 허가’ 주장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지역주민들이 김성기 가평군수를 만나 육상태양광 설치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지역주민들이 김성기 가평군수를 만나 육상태양광 설치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가평=박용준기자]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지역주민들이 육상태양광 설치 허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8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강근원)와 설곡리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설곡리는 산수가 맑고 숲이 우거진 청정지역으로 60여년 생잣나무숲이 마을을 에워싸 주민들이 농사와 잣 채취 등으로 생활해 오고 있다. 

설곡리 마을 한복판에 사업자(비엔 제이인터내셔널)가 육상태양광 발전소를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에서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고 이어 가평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다. 

비엔 제이인터내셔널이 500㎾ 4개, 1000㎾ 1개, 3000㎾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설곡리 산 79번지, 154번지 일원(2만3000여㎡)이다.

설곡리 주민들은 이에 대해 군과 사업자로부터 단 한번도 주민설명회 및 군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설명을 들은 적도 없이 밀실로 모든 절차가 주민들도 모르게 허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곡리 대책위는 마을 반경 50m 거리에 6가구, 직선거리 100m 내에 대다수 주민이 생활하며 아직 상수도가 설비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용지 30m 인근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수를 집수해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설곡리 79번지 일대에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서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공사 중 상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고 공사가 끝나더라도 태양광 패널을 약품으로 씻을 경우 수질오염으로 마을 전체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경사도가 29.5도를 넘는 급경사지구로 산지관리법상 개발제한지역으로 지난 2016년 6월30일 설곡리 1017번지 일대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안내 세움 간판이 세워져 공고 고시했다.

특히 대책위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하려면 사전 마을 주민설명회 등을 했어야함에도 군은 단 한 차례 현장조사도 없이 설계도면만으로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경기도가 제정한 전기사업법은 발전소 설치 전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했다. 군은 이 상위법에 근거한 군 조례가 지난 연말 제정돼 올 1월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2018년 11월 말 허가를 받은 설곡리 태양광 발전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 업체 제출 자료 및 토지이용계획도에는 매입하지도 않은 개인 소유 토지 설곡리 산 156번지, 157번지, 158번지, 159번지, 82번지 일원 사유지가 버젓이 ‘배수로’로 포함 설계돼 있다고 군에 항의하자 담당자들도 실수임을 인정하면서도 허가취소는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역주민들은 군의 무관심과 책임 없는 탁상행정으로 청정한 설곡리 일대가 복마전처럼 변해가는 현실을 군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 책임을 지고 허가를 취소한 뒤 주민들이 예전처럼 본연의 생업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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