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근로계약서 문자·전자우편 발송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근로계약서 문자·전자우편 발송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05.02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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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국회=이태현 기자]근로계약서 분실에 따른 노사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2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문서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7조는 서면 근로계약서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근로자가 서면 계약서를 분실해 계약조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 조건의 입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서면 교부와 함께 해당 문서를 사진이나 파일 등으로 발송해 전자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하여, 근로계약서 분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디지털시대에 서면계약서만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도 인정해 계약내용 관련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표창원, 박찬대, 박정, 김태년, 김해영, 서삼석, 권미혁, 맹성규, 김경협, 송갑석, 이종걸, 노웅래 등 총 1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신창현 의원 프로필

▲고려대 행정학 학사 ▲평민당 정책전문위원 ▲민선1기 경기 의왕시장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환경비서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갈등조정특위 간사 ▲국가인권위 이누건침해분과 조정위원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혁신포럼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환경특위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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