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 “공무원소청심사, 징계처분 자료 철저히 준비해야”
노동전문변호사 “공무원소청심사, 징계처분 자료 철저히 준비해야”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9.04.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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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센터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센터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성폭력,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과 처분이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가운데 이로 인해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거나, 해당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센터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은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공무원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공무원소청심사 제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처분 혹은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진행할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까.

조 변호사는 “이미 내려진 징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소청심사를 진행하려면 자신이 해당 처분을 받게 된 정황을 증명하기 위해 징계의결서, 인사발령통지서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징계가 내려진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소청심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소청심사 혹은 과잉징계, 부당징계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이 필요하므로, 공무원소청심사를 홀로 준비하기보다는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노동법, 가사법 분야에 전문등록 된 변호사로,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업체재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고용노동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등 노동법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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