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설악면 사룡리 불법 시공 등 묵인
가평 설악면 사룡리 불법 시공 등 묵인
  • 가평=박용준기자
  • 승인 2019.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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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준공승인 후 고발 조치 
당초 허가목적과는 달리 수년 동안 불법 시공 및 지속적인 민원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장. 
당초 허가목적과는 달리 수년 동안 불법 시공 및 지속적인 민원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장. 

 

[경기도민일보 가평=박용준기자] 가평군은 지난 2011년 2월 설악면 사룡리 609-28번지 외 7단지 주택시설을 대상으로 개발행위를 승인했다.

개발행위 과정에서 당초 허가목적과는 달리 수년 동안 불법 시공 및 지속적인 민원발생에도 불구하고 군은 원상복구 및 고발 조치는 물론 약 8년간 묵인하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에는 토지주 동의 없이 지목상 대지를 도로 개발행위 지목변경 및 진입로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또 사룡리 609-28번지 단독주택 준공을 위해 50m 이상 떨어져 사용이 불가한 지하수 착공계 서류 및 준공필증 등으로 해당 번지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면 사룡리 609-25번지 필지에 사실 확인결과 개발행위 서류 자체와 사전 변경승인 없이 불법 시공 및 군 해당 부서는 사전에 알고도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무기한 불법 시공을 방조하며 민원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 현장 확인결과 사룡리 609-26번지 일원 외 여러 필지에 불법 건축, 불법 석축, 시공 및 도로 건축물 경계 침범, 현장 주변 피해 방지시설도 없이 장기적인 방치로 인한 외벽 불법 석축 구조물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룡리 609-28번지 정화조 역시 개인 정화조 하수구 관로를 사용하려면 전 시공자 동의를 받고 준공승인을 해야 하지만 군 해당 부서는 이를 배제하고 준공승인을 했다.

현재 가평군 해당 부서는 사룡리 609-19번지 조모(56여)씨를 지난 1월24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건축행위 위반으로 같은 법 제140조 제1호 벌칙에 따라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원인 조씨는 지난 2014년 5월 가평군의 해당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도 없이 잘못된 준공승인과 관련하여 “군에 행정과 부당함을 수년간 주장했지만 얻은 것은 막대한 재정손실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물론 현재는 눈의 시력마저도 거의 상실된 상태”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부당행위와 위법 관련 해당 부서가 해당 자료 공개요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해 불법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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