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경기도의원, 고교 무상급식 예산확보 촉구
이기형 경기도의원, 고교 무상급식 예산확보 촉구
  • 우영식기자
  • 승인 2019.03.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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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서 강조 

[경기도민일보 우영식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기형(더민주·김포4·사진) 의원은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시·군 분담 비율에 있어서 그동안 학교현장의 급식지원에 인색했던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확산을 위한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과 예산확보’를 이재정 교육감과 이재명 지사에게 촉구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광역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와 고등학교 교육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가장 늦게 준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자체 예산으로 급식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이처럼 경기도 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 비율은 2019년 각 분담 주체별 무상급식 관련 총예산은 1조500억원이며 경기도교육청 61%, 경기도 10%, 시·군 29%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청과 시·군이 높은 분담으로 허리가 휘는 반면 경기도는 작은 비율의 예산만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따라서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 간의 분담 비율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19년 본 예산 심의 시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하고 예산안 부대의견을 작성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 교육에 대한 예산 확대와 하반기 도입 예정인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서 경기도가 예산 분담 비율을 높여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당부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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