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고양 · 용인시, '특례시' 지정 초읽기...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수원 · 고양 · 용인시, '특례시' 지정 초읽기...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03.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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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이태현 기자]경기도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특례시'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목이 집중되는 특례시 기준으로는 기존의 논의 대로 '인구 100만명'으로 정해졌다.

이에 해당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로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또, 특례시 명칭을 받게 되면 해당 시는 기존 광역지자체(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던 인허가 권한, 도시계획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 실질화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 관련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이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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