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원자력 안전 정보, 국민이 알기 쉽게"...'원자력법·정보공개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원자력 안전 정보, 국민이 알기 쉽게"...'원자력법·정보공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03.1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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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국회=이태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18일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안심법’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돼 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시설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전 건설허가 진행상황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요구현황 및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원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정보임에도 이미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공개되거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기술적 내용이 그대로 공개돼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안심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원자력 안전정보 등이 알기 쉽게, 그리고 제때에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 프로필

▲고려대 경제학 학사 ▲새정치국민회의 사무처 ▲열린우리당 사무처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부대변인 ▲제8,9대 경기도의원 ▲문재인 국회의원 정무특보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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