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심상정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03.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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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경기도민일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경기도민일보

[국회=이태현 기자]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223호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추진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실제 작동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처벌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제·개정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가 사실상 두 개의 부처로 양분되어 이해충돌 방지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현행 인사혁신처가 관할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폐지하는 대신 공직자 윤리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는 ‘(가칭)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되, 그 권한을 전담부처(국민권익위원회)에 집중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칭)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선다. 라재영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센터 소장,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심상정 의원 프로필

▲서울대 사회교육학 학사 ▲구로3공단 남성전기 교육부장 ▲구로1공단 대우어페럴 미싱사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전국노동저합협의회 조직국장 ▲민주금속연맹 사무처장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민주노동당 원내수석부대표 ▲제17대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비대위대표 ▲진보신당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당대표 ▲제20대 국회의원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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