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과 2019년 경기도정 방향
취임 6개월과 2019년 경기도정 방향
  • 경기=우영식기자
  • 승인 2019.01.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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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통한 지속적인 약자 보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을 격려하며 먹거리를 구매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을 격려하며 먹거리를 구매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용인소방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용인소방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5급 승진 예정 여성 비율 대폭 확대 
불법 고리사채 뿌리 뽑기 적극 나서 
2022년까지 20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방관 처우개선과 ‘닥터헬기’ 도입
도민 삶의 질 향상방안에 초점 맞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살리는데 노력 

[경기도민일보 경기=우영식기자] 민선7기 경기도 이재명호(號)의 취임 6개월은 공정ㆍ복지ㆍ평화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 이 지사가 자신의 SNS에 표현한대로 “경기도는 혁명 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의 억강부약(抑强扶弱)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이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이다. 이 지사는 취임 후 첫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는 이유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억강부약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와 도 산하공공기관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두 이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도는 정기 인사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건축물 취득세를 줄여 신고한 569명에게 28억원, 무기명예금증서 보유자 등 75건 215억원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동원해 탈세를 막는 한편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53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3만816대를 영치했다. 

이밖에도 도는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했다. 고리사채와 연계해 도는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극저신용자(신용등급 8등급 이하)에게 소액을 빌려주는 금융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안양 연현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안양 연현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도는 지난해 9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 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000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으로 5년간 총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거환경 문제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영개발 사례도 있다. 이 지사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안양 연현마을을 찾아 공장부지 등을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곳으로 조성하자는 공영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2023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약 1660억원을 들여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부지 등 주변지역 12만5775㎡에 아파트 1187세대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연현마을 주민은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난해 10월 이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이국종 센터장과 닥터헬기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이국종 센터장과 닥터헬기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객관적 안전수준 높여나가 

지역안전지수란 행정안전부가 매년 안전 관련 주요 통계를 집계해 지역별로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도민 안전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신경을 쓴 분야 중 하나는 소방관 처우개선이다. 우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도는 전체 3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방화복 전용세탁기 41대(9900만원), 세탁물 건조기 336대(3억6960만원),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2775개(8억3250만원)를 설치했다. 

도는 최근 3년간 5.5%에 불과한 소방공무원의 도지사 포상 비율을 내년 6%, 2020년 7%까지 확대해 힘을 더해주기로 했다. 대표적 화재취약시설인 오래된 고시원에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이국종 센터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에 예산 51억원을 들여 닥터헬기를 도입,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에 수원지방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ㆍ부정경쟁(상표법)ㆍ사회복지법인ㆍ동물보호ㆍ개발행위 등 15개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특사경은 명절 성수식품 단속 등 먹거리 분야,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불법 사채, 짝퉁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를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불법 학교급식재료 제조ㆍ납품업자를 적발, 아이들의 건강지킴이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사채 근절 회의에 참석하여 서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사채 근절 회의에 참석하여 서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역대 최대 복지예산 편성

도는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으로 올해 8조3871억원보다 1조6509억원(19.7%)이 증가한 10조38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먼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로 일컬어지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만24세가 되는 17만5000여명이 받게 된다. 

아울러 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원씩의 구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의 끼니당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책정했다. 어린이집 아동 37만여명에게 무료로 건강 과일도 간식으로 공급한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함께 청년국민연금 등 청년 대상 복지정책도 시행에 들어가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당초 1인당 월 200만원에서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 행사를 함께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 행사를 함께하고 있다.

 

◇가성비 높은 일자리 창출 

이 지사의 취임 첫해 경제ㆍ일자리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공익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이 지사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지역화폐는 사용 가맹점을 소상공인ㆍ전통시장으로 제한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로 만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올해 도입 규모만 4961억4800만원으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4년 동안 1조5905억원 가까운 재원이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된다. 

더불어 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순찰ㆍ여성안심귀가ㆍ택배보관ㆍ공구대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거점인데, 동네 주민 가운데 취약계층이나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 10여명을 선발해 행복마을지킴이로 채용,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 도는 행복마을관리소가 31개 시ㆍ군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최소 2000명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44만8000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 분야 핵심 공약사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정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교육ㆍ홍보, 상담ㆍ구제에 이르기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2월경 도 북부청사에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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