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2019 경제정책방향' 조목조목 지적..."골든타임 놓쳤다"
유성엽 의원, '2019 경제정책방향' 조목조목 지적..."골든타임 놓쳤다"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8.12.1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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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국회=이태현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을 가장한 분배’에서 ‘분배를 가미한 성장’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라 평하며 “뒤늦게나마 경제위기를 인식하고 방향을 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해 최저임금 급격 인상 당시부터 이미 경제 전문가와 재계,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음에도 정부는 귀를 닫았다”며 “하물며 국가 기관인 통계청의 조사결과 조차도 부정하고, 오히려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등 비상식적 행동으로 일관하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더했다.

또한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제고 확대와 핵심규제 완화 등을 전진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민간 SOC 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면 자칫 ‘MB정권 시절 맥쿼리’ 사태처럼 과도한 세금이 민간으로 흘러가고 이로 인해 특혜의혹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화제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와 영리병원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원격진료 역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 이야기 하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각 이해관계자들과 신중하게 논의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기본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택시와 카풀 업계의 갈등을 보면서도, 사회적 타협 없이 내국인 숙박 공유경제를 허락하겠다 하면 이번엔 숙박업계가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격진료 역시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는 영리병원 문제라며 적극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허락하겠다니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 프로필

▲서울대 외교학 ▲제27회 행정시험 합격 ▲전라북도 기획관 ▲전라북도 경제통상국 국장 ▲정읍시장 ▲제18·19대 국회의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특위 위원장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사무총장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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