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캐스팅보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유치원3법, 단일회계 도입·지원금 유지해야”
[인터뷰]‘캐스팅보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유치원3법, 단일회계 도입·지원금 유지해야”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8.12.10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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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도입·교육 목적 외 사용 처벌조항 마련 등 ‘임재훈 중재안’ 제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국회=이태현 기자]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이 정치권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민일보는 이를 담당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의 유치원3법을 내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박용진3법’의 주요 골자는 국가 회계 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현행 지원금 제도를 보조금으로 바꿔 벌칙조항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것 등이 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지원금을 현행 체계로 유지하며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 회계로 분리하여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에서 감사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이 거대 양당이 물러섬 없는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다루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양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재안으로 ▲에듀파인 도입 ▲단일 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을 내놨다.

- 사립유치원 문제 배경은?
“우리나라 유치원의 75%가 사립유치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25%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실 예산의 문제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보니 모든 유아 교육을 국가가 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설립자가 일종의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공공성 측면을 가지고 있는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의 영역을 국가가 담당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임재훈 중재안 주요 내용은?
“유치원이 공교육에 편입된 이상, 학부모 부담금도 단일 회계체제로 통합 회계 시스템 내에서 회계 투명성을 재고해야 한다. 바른미래당도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고 문제없어 보인다.”

- 회계통합 시스템이란?
“유치원도 공교육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부모 부담금도 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 현행 지원금 제도 존속 주장 이유는?
“민주당에서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자고 주장하고 한국당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자율권을 부여하자고 하고 있다. 저는 지원금 형태를 유지하는 쪽인데, 지원금으로 두더라도 회계 투명성 재고를 위해 지원 형태에 나름대로의 처벌규정을 두면 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양형 기준을 둔다면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 본다”

- 국회에서 유치원3법 처리가 불발됐을 경우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시행령 카드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떻게든 논쟁하는 와중에 교육부의 시행령 카드는 시기상조다. 교육은 완급조절, 속도조절도 필요한 영역이다. 저는 국회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보고 최후의 카드로 시행령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교육부와 정부의 인내가 필요하다”

◇임재훈 의원 프로필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국회정책연구위원 ▲민주당 조직국장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상근부본부장 ▲국민의당 조직사무부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특보단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비서실장 ▲제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교육위 간사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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