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서예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 지원 근거 마련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서예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 지원 근거 마련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8.11.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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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국회=이태현 기자]마침내 서예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예 진흥법이 마련되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서 우리의 전통 문화이자 예술인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가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성되었다.

그동안 미술을 포함한 문화 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업과 활동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및 육성이 전무하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독립적으로 서예 진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가 진흥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확산과 발전을 위한 각 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각 종 교육활동과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예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서예는 단순한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고귀한 전통 문화이다”라고 서예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화 음악 등 다른 문화 예술 장르에 비해 국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왔다”고 정부의 편향된 지원 정책을 비판하였다.

유성엽 의원은 이어 “이번에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의 통과로,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서예의 발전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각 종 활동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며, “서예 진흥법을 계기로 하여 향후 서예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와 예술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유성엽 의원 프로필

▲서울대 외교학 ▲제27회 행정시험 합격 ▲전라북도 기획관 ▲전라북도 경제통상국 국장 ▲정읍시장 ▲제18·19대 국회의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특위 위원장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사무총장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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