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현 저출산 문제 "중장기적인 대책 시급"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현 저출산 문제 "중장기적인 대책 시급"
  • 김용두
  • 승인 2018.10.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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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사진=경기도민일보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사진=경기도민일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할 할 숙제들이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난항을 타개시킬만한 전략을 세우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출산율이 연이어 하락하는 유력한 이유중 하나로 중장기적인 대책보다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 전개했던 지난 정책을 꼽았다. 그는 "실제로도 5년 단위를 넘어가는 계획이 별로 없는 실정이며, 당장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는 것에 치중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와 당국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원회 재구성과 컨트롤타워를 구축했으며, 일자리와 주거문제, 보육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출산에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주위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란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득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행정이나 국정은 과거 또한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아동 각 파트별로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복지사회를 향해 다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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