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취임 100일
백군기 용인시장 취임 100일
  • 용인=유재동기자 
  • 승인 2018.10.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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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재정립 새 시스템 본격 가동 임박
백군기 용인시장(왼쪽부터 두 번째)이 수원ㆍ고양ㆍ창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와 연대해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시키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왼쪽부터 두 번째)이 수원ㆍ고양ㆍ창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와 연대해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시키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용인=유재동기자] 백군기 민선7기 용인시장이 10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당선된 그는 취임 당시 ‘정의’와 ‘원칙’을 강조해 시정 전반에 걸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임을 암시했다. 100일이 지난 용인시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용인시가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등 지원 확대에 들어갔다.
용인시가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등 지원 확대에 들어갔다.

 

허례의식 줄고 필요 부분 먼저 살펴 

생태도시 조성 난개발 방지 큰 성과 

중장기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착수 

주택정책 공급 위주→관리강화 전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시켜 

 

▶민선7기 7대 시정목표 제시 

백 시장은 지난 7월1일 태풍에 대비해 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점검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도 대폭 축소해 대한노인회 용인시 각 지회장과 보훈단체장, 장애인ㆍ다문화가정 시민 등 최소 인원만을 초청했다. 

허례의식은 줄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겠다고 해 신선함을 안겨줬다. 

취임식에서 그는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민선7기 7대 시정목표를 제시했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경제자족도시 △모두에게 따뜻한 배려의 복지도시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ㆍ예술ㆍ관광도시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 등이다.

그는 또 “민선6기의 좋은 정책은 그대로 이어나가되 시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칠 것”이라며 ‘시민’에 초점을 맞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0일밖에 되지 않은 기간인 만큼 백 시장이 취임 후 이룬 성과로 물리적인 것을 꼽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등 100만 대도시의 시스템을 재구축한 측면에선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성과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발족 후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발족 후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발족 

백 시장은 취임 직후 첫 번째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을 결재했다. 이는 고질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개발이라도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특위는 6개월간 예정으로 그동안 진행된 난개발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백 시장은 미래지향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특위를 가동한 것과는 별도로 당장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개편에도 박차를 가했다. 

▶각종 위원회 전면 재편

난개발 방지와 관련해 이제까지 이룬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아마도 개발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를 전면 재편한 것이 될 듯하다.

백 시장은 난개발조사특위 발족과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개발 관련 위원회를 개편토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심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개발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의 인사 위주로 편성되면 난개발을 막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재편이 이뤄진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한 외부위원의 90%를 교체했다. 기존 22명이던 도시계획위원을 25명으로 늘리면서 이 가운데 20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전문성 확대와 객관성 보강 차원에서 기존 4명이던 당연직 시 공무원을 2명으로 줄이고 위부위원은 5명으로 늘렸다. 

아울러 7명의 도시계획 전문가와 함께 환경, 토목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힘을 실었으며 교통, 방재, 조경, 디자인,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를 고루 배치해 위원회의 균형을 갖췄다. 

앞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당연직 시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9명을 전원 교체했고 건축위원회 역시 제로베이스에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개발이나 건축과 같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선 관련 법규 못지않게 심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이번 위원회 재편은 난개발조사특위 발족과 함께 난개발을 막고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용인시가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있다.
용인시가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있다.

▶다양한 도시환경 변화 대응 

과거 난개발 사례 가운데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생긴 것도 적지 않다. 도로 등 기간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만 대량으로 공급해 입주민들을 극심한 교통난에 빠뜨린 게 대표적이다. 이 같은 모순을 원칙에 입각해 바로잡기 위한 시도로 시작됐다.

용인시는 지난 9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에도 착수했다. 제대로 된 교통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GTX 용인역이나 인덕원선의 흥덕역 건설, 이천~오산간 고속도로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신설 등 시 전역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되는 광역교통 여건과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5 도시기본계획과 도로건설관리계획 등과 연계해 도로와 철도망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체계나 주차, 보행에 이르기까지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세분화해 합리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대형 판매시설 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과 관련해선 종합적이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남사아곡지구와 같이 교통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선 교통대책 수립, 후 개발’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 중심 개발 계속 허용

일각에선 시가 난개발 방지를 강조하면서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자체를 거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단 등의 개발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백 시장은 “개발 억제가 아닌 난개발 방지를 원칙으로 ‘사람 중심’의 개발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정상적인 개발행위는 허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엔 내부 사정으로 보라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이동면 덕성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보류한 ㈜아모레퍼시픽 그룹 본사를 찾아가 서경배 회장과 면담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적인 주택건설 등은 환영한다는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산업단지 조성을 보류한 ㈜아모레퍼시픽 그룹 본사를 찾아가 서경배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산업단지 조성을 보류한 ㈜아모레퍼시픽 그룹 본사를 찾아가 서경배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시민 주거만족도 향상 박차 

다만 주택정책에 있어서 용인시는 이제 물량 공급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양의 주택이 공급된 만큼 과거 1기 신도시 직후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부작용을 치유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만도 2만3708세대에 달하고 미착공 단지가 8211세대, 추가로 사업승인을 대기 중인 공동주택이 1만 세대에 육박하는 만큼 시가 공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말 아파트 정책을 공급 위주에서 관리 강화로 대전환하는 내용의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 실정에 맞게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5000㎡ 이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신축 아파트 품질검수 시행 

시민들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선 고품질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을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용인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에 이르기까지 총 9단계에 걸친 점검ㆍ검수를 받고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2단계는 법으로 정해진 입주자 사전 방문과 사용검사이며 2단계는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 중인 사전ㆍ사후 품질검수다. 

용인시는 이에 더해 공사기간 중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와 골조공사 완료 후 품질검수, 현장기술자 교차점검, 건축사회 사전 예비점검, 준공 후 3개월간 하자보수 이행관리 등을 하게 된다. 

▶서민주택 역차별 시정 나서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주택인데도 법령 미비로 그동안 아파트에 지원되는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고 공동체 형성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역차별을 해소해 원칙을 바로 세운 것이다.

시는 연내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연립ㆍ다세대주택에도 주택관리 자문단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주택관리사와 건축ㆍ토목ㆍ급배수ㆍ전기ㆍ가스ㆍ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보조도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다세대ㆍ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하고 단지 내 주도로나 보안등 증설ㆍ보수, 공용 상하수관 준설ㆍ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최대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이처럼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를 비롯해 공동주택 건설ㆍ관리 등 폭넓은 분야에서 ‘개발’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정책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100만 대도시 행정조직 구축 

광역자치단체나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공무원 숫자 때문에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수원ㆍ고양ㆍ창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와 연대해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했다. 이는 광역시 수준의 대규모 인구가 있는데도 자치권한은 인구 5만~10만의 기초자치단체나 다를 바 없어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4개 100만 대도시가 함께 자치권 향상과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500만 시민의 열망을 담아 특례시 실현을 요구하는 ‘창원선언문’도 채택했다.

▶조직개편안 후속 인사 예고 

민선7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마쳤다. 시는 지난 4일 푸른공원사업소와 청년담당관, 미래전략사업과 등 6개 과를 신설하고 직원 15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중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백 시장은 취임 100일 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원칙’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제도를 재편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시스템을 새로 정비했다.

이제 그가 내세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만 단행되면 새로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민선7기 정책들을 본격 시행할 새로운 시스템이 용인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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