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취임 100일 맞아
'공정‧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취임 100일 맞아
  • 우영식 기자
  • 승인 2018.10.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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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7일 수원 못골시장 방문 모습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7일 수원 못골시장 방문 모습

'공정평화복지'3대 핵심가치로 취임 100일 맞아

-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 발자취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민선7기 이재명 호()'공정평화복지'3대 핵심가치로 지금껏 이어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행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을 강조했다. 이런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지난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해소 등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먼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단연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달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총 58건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5개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지사가 원가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9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또,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 확립을 위해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9월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 제도에서 사용하는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반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내역을 공개하면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 예산절감과 함께 안전성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15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17만명에게 청년배당으로 1790억 원을, 산후조리비로 84000명에게 423억 원을 매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책 가운데는 청소노동자 근무여건 개선과 3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복지 패러다임 바꾸나?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특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모두 68만 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이 지사가 가장 큰 성과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것이라고 꼽을 만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단연 화제의 중심에 있다.

한반도 평화, 경기도에서 시작된다. 사실상 8년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민선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 키워드의 핵심정책인 통일경제특구와 남북교류협력은 최근 도의 역량이 집중되는 분야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했으며 101일 평화부지사 아래 평화협력국을 두고 남북협력 및 교류강화와 중앙지방 상생협력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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