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어린이 차량 방치 방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법’ 본회의 통과
권칠승 의원, 어린이 차량 방치 방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법’ 본회의 통과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8.09.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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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형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는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벨)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다. 잠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내버려둔 채 차량 문을 잠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권칠승 의원은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제출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함께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모두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칠승 의원 프로필

▲고려대 경제학 학사 ▲새정치국민회의 사무처 ▲열린우리당 사무처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부대변인 ▲제8,9대 경기도의원 ▲문재인 국회의원 정무특보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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