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기내물품 현금구매 시 소득공제 추진...'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기내물품 현금구매 시 소득공제 추진...'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8.09.13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

[국회=이태현 기자]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현금구매 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구매시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항공사들의 현금수익 누락에 따른 탈세여지를 막기 위해‘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를 야기 시켜왔다.

한편,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등으로 규정한 주요 이유는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어려운 점 등 기술적인 문제였으나, 최근 관련 기술이 발전하여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또는 운항 중에는 단말기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다가 착륙 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기내면세점 매출액은 2016년 1,891억 원, 2017년 1,700억 원 이었고,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108억 원, 2017년 961억 원이었다.

이찬열 의원은“기내 물품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도 받고 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항공사는 현금 수익을 숨길 수 있어 매출 누락으로 탈세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조속히 법안을 통과 시켜 기내에서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 시에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 프로필

▲인하대 기계공학 학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한국장애인장학회 이사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장 ▲제6대 경기도의원 ▲제18대 국회의원(민주당) ▲민주당 원내부대표 ▲제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제20대 교육위원회 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