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증거 없다' 여유 vs 특검, '영장 청구' 고심
김경수, '증거 없다' 여유 vs 특검, '영장 청구' 고심
  • 뉴시스
  • 승인 2018.08.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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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지자에게 손 흔드는 등 여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18시간에 걸쳐 조사를 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기각됐을 경우 마주할 후폭풍에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7일 특검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께 수사팀에 출석했던 김 지사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귀가했다. 특검 출석 18시간여 만이다.  

 김 지사는 특검 사무실을 나서며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라고 말했다. '특검 측에서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는가'라는 질문에는 "(특검 측이)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1차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이 사건 수사 '절정'으로 거론되는 김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본다. 김 지사가 일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히 특검이 출범하는 배경에 김 지사 연루 의혹이 있었던 만큼 적어도 법원 판단을 받아보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다. 특검팀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쏟아질 비난 여론도 부담이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될 경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드루킹에게 김 지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조사 등 나머지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조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상 특검은 60일간 수사 이후 한 차례에 한해 30일 수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치명적 타격을 입으면서 김 지사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급급하게 돼 수사가 더 이상 뻗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사 기간 연장 전망도 불투명해진다. 그간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죄를 좀 더 밝히는 데 그쳤다는 평가와 함께 활동이 종료될 거라는 관측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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