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중복행정조사’ 제한
행정기관 ‘중복행정조사’ 제한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06.03.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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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내 법률제정...행정조사 요건․절차 명문화
내년 시행...기업 부담 감소, 비용절감 효과 기대

현장 조사때 조사 목적과 조사범위 등
서면 요구서 7일전까지 발송 의무화

내년부터 행정기관의 중복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조사 7일전에 해당기업에 조사목적과 조사범위를 알려야 하고 기업은 이에 대해 연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조사 기본법’을 연내에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행정조사 기본법에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행정조사는 건교부·산자부 등 15개 부처가 156개 개별 법률에 따라 총 176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행정조사가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당정은 행정조사 기본법에 행정조사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조사 목적과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면 요구서를 조사시작 7일전까지 해당 기업에 발송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요구서에 대해 해당기업이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 연기신청 등도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율신고제를 도입,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해 행정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해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행정기관은 12월말까지 다음해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해 중복 조사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중복 행정조사가 사라질 경우, 기업 부담 감소는 물론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동조사를 실시할 경우 연간 △식약청·농림부 관련 식품안전 분야 545억원 △노동부·소방방재청 관련 유해·위험물질 분야 305억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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