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단체장․감사 ‘지역편중’
정부 산하단체장․감사 ‘지역편중’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06.03.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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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후 10명중 6명 ‘영․호남’ 집중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산하단체장과 감사 10명중 6명이 영·호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김동극 인사관리비서관실 행정관이 9일 홈페이지에 올린 ‘밀실에서 광장으로, 시스템 인사 정착’이라는 기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임명한 산하기관장과 감사는 모두 351명.

이 가운데 영남과 호남출신은 각각 122명(34.7%), 95명(27.0%)으로 집계됐으며 경인 69명(19.7%), 충청 43명(1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인구 모집단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지역편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행정관은 설명했다.

정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해 10월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역대정부 정무직 지역균형지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에서 지역편중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균형지수는 지역별로 해당지역 출신 정무직의 누적 근무기간 비율과 인구 모집단 비율간 편차의 전국적 합계로 지수가 클수록 편중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역대 정부 가운데 이승만 정부(64)→노태우 정부(44)→전두환 정부(42)→문민정부(41)→윤보선 정부(38)→박정희 정부(30)→국민의 정부(17)→참여 정부(14) 순으로 지역균형지수가 집계됐다.

김 행정관은 “교통과 통신이 급속히 발달하고 지역간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망국적인 지방색이 점차 엷어지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원적만 고향에 두고 수도권이나 타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과 달리 수도권이나 비연고지에서 태어나고 자라 부모의 원적지를 기준으로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행정관은 이어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은 구시대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사 때마다 출신지역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구태의연한 태도가 과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돌이켜 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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