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보완 시급”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보완 시급”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06.03.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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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지배구조 개혁, 적대적 M&A가능성 높여
한국경제硏, 국회 ‘M&A 세미나’ 대책 마련 주장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급속한 지배구조 개혁 작업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적대적 M&A위협에 노출된 만큼 외국 사례를 검토, 경영권 방어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수희 기업연구본부장은 8일 국회금융정책연구회(회장 신학용 의원) 주최로 열린 ‘M&A 시장에서 국내 자본 역차별 문제’ 세미나 발제 자료를 통해 “국내 대기업은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 증권집단소송법, 법인세법 등 20여개의 개별 법령에 따라 다양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대기업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정책은 기업(집단)의 규모를 기준으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는 독특한 모습으로 진화했다”면서 “경제력 집중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지배력 증대 및 경제력 집중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업의 규모가 기술혁신과 탁월한 경영, 효율적인 투자 등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수단을 통해 이뤄진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과거와 달리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세계적으로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본부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M&A의 국제화 및 대형화 추세가 뚜렷하다”면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능력을 손상시키고 적대적 M&A공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규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대기업의 규모 확대를 억제, 결과적으로 대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비록 중소기업과 비계열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들 기업의 경쟁압력을 줄여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들의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격자는 주식공개매수와 주식대량보유에 따른 신고의무 외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며 “반면 방어자는 출자규제와 의결권 제한 등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어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조건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거나 제3자 신주인수배정 사유의 확대, 신주예약권 확대, 소소주주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권 부여,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격자가 기업지배권 획득 후 일정기간 동안 무리한 현금배당이나 과도한 유상감자 등을 통해 회사재산을 빼나가지 못하도록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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