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 실질공급방안 검토”
“강남재건축 실질공급방안 검토”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06.03.06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韓부총리, 강남 등 실수요 파악 지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강남 재건축, 강북 재개발 등에 있어 실질 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렇다면 실질 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해서 확실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간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 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과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한 부총리가 언급한 ‘실질 공급 확대 방안'은 ’재건축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개발 요인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지 사실 확인(팩트 파인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장태평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전했다.

이와 관련 장 실장은 “재건축 완화 등을 의미한 게 아니고 예컨대 제2의 롯데월드 건설 발표로 주변 지역 가격이 상승하는 등 현상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검토를 해보라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언론에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만 얘기가 되는 데 우리가 요구할 것, 얻을 것도 정리해서 거론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미국의 ▲섬유 산업의 고관세 ▲상용차 관세 ▲농산물 검역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저 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 “외국의 경우 정년 연장 추세가 있다”고 소개한 뒤 “청년 실업문제도 있지만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에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의 경험을 살리고 사회적 부담을 적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왜 안 되는 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팀을 구성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 한 부총리는 “4월말에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공장 및 법인설립 등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받아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민일보, KGD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