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족에 배상하라"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족에 배상하라"
  • 뉴시스
  • 승인 2018.07.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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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인당 위자료 2억, 친부모 각 4000만원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민사소송을 통해 인정됐다. 사건 발생 4년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다.2014.04.16.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희생자들 2억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들에게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 1000만원 , 동거 안 하는 조부모 5000만원으로 삼겠다. 이 외에 특수한 사정을 가진 원고들은 그를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기준 1인당 약 4억원의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총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다. 

 보상은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에 그치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 입증 의미까지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것이다. 

 전씨 등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로부터 약 1년5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국가에 대해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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