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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다자녀지원 3법 발의 예정저출산 문제 획기적 대책 기대
구봉회기자 | 승인 2018.07.10 17:35

[경기도민일보 인천=구봉회기자]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사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성장·생애단계별(청소년·대학생·취업준비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신 의원이 준비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다자녀가구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포함할 경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훨씬 가벼워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 의원은 다자녀가구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입시나 취업활동 등 사회진출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다자녀가구의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다자녀가구의 자녀로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더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무한출혈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런 불안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부모들이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의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청년일자리”라며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입시와 취업 걱정은 더 커지는 만큼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사회진출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봉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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