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키즈카페 소방시설 의무화해야"...키즈카페 화재안전 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우 의원 "키즈카페 소방시설 의무화해야"...키즈카페 화재안전 법률안 대표발의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8.07.10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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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

[국회=이태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키즈카페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짐에 따라 야외 나들이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는 부모들이 늘면서 키즈카페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경기도 동탄 키즈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목숨을 잃고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소방시설과 관련한 안전대책이 절실한 현실이다.

현행법상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많다. 이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지만, 식품 영업 시설면적이 일정기준(100m²) 이하이면 소방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게 하여 키즈카페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최근 키즈카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전현희, 김현권, 민병두, 김병관, 김상희, 김병기, 김철민, 김영호, 원혜영,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정우 의원 프로필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방통대 법학 학사 ▲브리스틀대 정책학 박사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기재부 국고국 과장 ▲세종대 행정학 교수 ▲제20대 국회의원(군포갑/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선대위 종합상황본부 단장 ▲국정기획자문위 위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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