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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委, 특별사법경찰단 대폭 인력확대민생경제범죄 소탕 강화
우영식기자 | 승인 2018.07.09 16:08

[경기도민일보=우영식기자]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불법 사금융, 다단계 등 민생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강화를 추진한다.

새로운 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특사경의 단속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가량 증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생범죄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1개 과로 구성된 특사경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단속범위에도 불법 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불법 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특사경 규모를 현행 103명에서 170여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경찰 수사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그간 특사경은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점검률도 단속 대상의 2% 미만에 불과해 역할과 기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을 전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양성해 서민경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력 대폭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범죄 관련 정보 및 통계분석 및 공개 △특사경을 통한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경제적 정의 구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우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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