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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까지 세금 전년比 4조5000억 더 걷혔다법인세 분납 기한 연장 등 세수진도율 41.0%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8.06.13 17:52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으로 4월 수입이 작년보다 감소했음에도 누적 세수는 여전히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10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했다.
4월 세수만 보면 31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이는 법인세 분납신고기한이 5월 초까지 늘어난 영향이라는 것이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분납 마감 시한인 지난달 2일 납부된 법인세 9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국세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힘들다.
4월까지 세수진도율은 41.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이역시 법인세 분납 기한 연장의 결과로 풀이 된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세목별로 보면 4월까지 소득세는 5조6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무려 4조원이 늘었다.
1~4월 법인세는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5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5월 초 납부된 법인세를 감안하면 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원 늘어난다.
4월까지 누적 부가가치세는 16조3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밖에 교통세는 1조3000억원, 관세는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 규모 280조2000억원 중 4월까지의 집행액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41.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1~4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흑자다. 누적 총수입은 16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169조6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13조8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3조6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6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측면에서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법인세수 9조5000억원이 5월로 이월됐으며 지출 측면에서는 이전지출 확대와 교부금 정산 등으로 재정적자 폭이 전년 동기 대비 8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59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입여건은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미흡한 고용 상황과 미국 금리인상, 보호무역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며 “정부는 추경예산 및 정채사업 등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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