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697명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 697명 적발
  • 인천=이원영기자
  • 승인 2018.06.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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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동청, 11억1000만원 반환 명령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97명, 6억3000만원을 적발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11억1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공모형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자 10여명을 입건했고 공모한 사업주에게는 반환 명령액에 대한 납부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고용보험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사업주가 단순히 입·퇴사 신고를 누락하거나 퇴직사유 등을 사실 등으로 신고했어도 부정수급이 인정돼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자체 수사권을 부여받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은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 및 국세청 자료 등을 집중 분석,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해 2906건을 조사해 87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정형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 신설 등 부정수급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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