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몰래 폐기물 4만5000톤 불법 투기
땅주인 몰래 폐기물 4만5000톤 불법 투기
  • 기동취재팀
  • 승인 2018.05.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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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조폭 등 40명 검거
김모씨 등이 용인시의 한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모습.

[경기도민일보 기동취재팀] 땅을 빌린 뒤 주인 몰래 폐기물 4만5000톤을 불법 투기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조직원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 A(52)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30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토지 3000㎡를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뒤 토지주 몰래 폐합성수지류 2600톤을 불법 투기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기도 일대 토지 18곳에 폐기물 4만5000톤을 불법 투기하고 66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범행은 정상적인 폐기물 수집업체가 트럭당 225만~245만원에 계약을 한 뒤 이를 180만~200만원을 주고 무허가 폐기물업체에 넘기고 다시 무허가 업체가 조직폭력배들에게 트럭당 100만원씩에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마지막 처리를 맡은 조직폭력배들은 최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토지주를 속여 불법 투기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조직폭력배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폐기물을 투기할 부지를 빌린 뒤 보증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오기 전 폐기물을 버리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불법 투기행위를 숨기기 위해 토지 주변에 가림막(약 4∼6m 높이)을 설치하고 야간에 트럭 전조등을 끈 뒤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토지주 18명은 범행에 쓰일지 모르고 빈 땅을 빌려줬다가 당분간 땅을 못 쓸 뿐 아니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떠안게 됐다.
지자체예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토지주에게만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조직폭력배들은 수사기관 조사 매뉴얼까지 만들어 교육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폐기물 불법 투기에 가담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는 한편 부당이득금의 사용처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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