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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로 도시재생 사업 진행될 것"
이태현 기자 | 승인 2018.05.14 14:49

-김경협 의원,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 사진=김경협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은 14일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활로가 마련될 것이라 전했다.

김경협 의원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로주택 건축물 층수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규정, △소규모주택정비 소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재 시·도조례에 위임한 가로주택 층수제한 규정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도하게 적용돼, 수익성 저하로 사업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67개 지역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단 한 곳(서울시 강동구 천호동)만이 2017년에 준공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가 활성화되면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 늘어나는 소규모 주택 수요에 이번 개정안이 해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경협 의원 프로필

▲성균관대 사회학 학사 ▲고려대 경제학 석사 ▲부천지역금속노조 위원장 ▲부천노동법률상담소 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천지역지부 의장 ▲추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지역지부협의회 의장 ▲정치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한국고용복지센터 이사장 ▲제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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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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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냥이's 2018-05-18 21:28:33

    김경협 이사람 왜 목숨걸고 넘어온 탈북민한테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를 날리나요? 혹시 간첩? 특히 웃으면서 얘기할테 토날올뻔.......문통은 지지하지만 이런 사람들때문에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아요........자한당은 무뇌같고....민주당은 종북같고......이 나라 안보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쓰레기같은 정치인들이 정신 좀 차렸음 좋겠습니다.......에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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