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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女‘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선고
기동취재팀 | 승인 2018.04.04 16:13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오산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밀치고 식탁 유리를 깨는 등 폭력을 휘두르자 흉기로 피해자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는 등 도발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발적 범행에 해당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는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이 사건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점인 점, 유족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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