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발의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8.03.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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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16일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의 관리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 제한되어 있고 내용도 개별 관리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관리직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사업자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관리비 산정지침을 제정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임대료는 저렴한데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도 일부를 지원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 프로필

▲고려대 행정학 학사 ▲평민당 정책전문위원 ▲민선1기 경기 의왕시장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환경비서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갈등조정특위 간사 ▲국가인권위 이누건침해분과 조정위원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혁신포럼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환경특위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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