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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비식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적 극거 마련...개인정보보호법 대표발의
이태현 기자 | 승인 2018.03.12 14:11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

(국회=이태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시갑) 의원은 9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행법을 정비하여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정보주체 등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활용이 사생활 침해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재식별화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오일’이라고 할 정도로 신기술의 필수적 요소로서 정보의 분석 및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걱정도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신창현, 안규백, 김영호, 노웅래, 소병훈, 심기준, 윤관석, 이개호,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법안발의에 참여했다.

◇김정우 의원 프로필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방통대 법학 학사 ▲브리스틀대 정책학 박사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기재부 국고국 과장 ▲세종대 행정학 교수 ▲제20대 국회의원(군포갑/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선대위 종합상황본부 단장 ▲국정기획자문위 위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이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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