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상속·증여 검증 TF’ 6월 말까지 연장·운영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 6월 말까지 연장·운영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8.02.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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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자 내달 중 세무조사 실시

# 공직자 A(60대·남)씨는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아들 B(30대·남)씨에게 상가건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매출 누락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증여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현금증여 누락분 수억원, 사업소득 현금매출 누락분 수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 대형 로펌 변호사 C(남·50대)씨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 D(20대·여)씨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과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C씨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D씨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 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받고 누락한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한 ‘대기업·대자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6월 말까지 연장·운영하고 탈세 혐의 등이 발생하면 3월 중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당초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의 활동 시한은 2월 말이었으나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지금도 596명은 조사 진행 중이다.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아파트 등의 거래에서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 중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금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은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며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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