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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 미만...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질타
이태현 기자 | 승인 2018.01.31 20:13
국민의당 이언주(광명을) 의원.

(국회=이태현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31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약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률이 목표치인 1%에도 못미치고 표류중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신청 사업장이 7,479개로 0.75%이며, 신청근로자는 16,709명으로 0.56%로서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이 1.31부터 시행되는데, 고작 6400여만원이 집행되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왜 신청하지 않겠느냐”라고 따져물으며,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무늬만 안정자금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4대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단기 알바나 외국인 체류자에게는 가입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주장해왔다.

◇이언주 의원 프로필

▲서울대 불문과 학사 ▲노스웨스턴대 법학 석사 ▲연세대 법무대학원 경제법무 석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에쓰오일 상무 ▲ 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제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민주당 청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조강특위 부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

이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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