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영세자영업자 세액부담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유철 의원, 영세자영업자 세액부담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8.01.30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이태현 기자)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30일 성실사업자들의 세액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영세자영업자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세혜택에 구별이 없어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업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유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 영세자영업자만 400만명에 이르고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을 합치면 1000만명에 육박한다"며 "그럼에도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것은 큰 문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공백을 메우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 프로필

▲고려대 철학과 학사 ▲고려대 정치외교학 학사 ▲제3대 경기도의원 ▲신한국당 부대변인 ▲제15·16대 국회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운영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제20대 국회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