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긴급조치법 발의..."민간 차량, 화력발전소 조치 필요하다"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긴급조치법 발의..."민간 차량, 화력발전소 조치 필요하다"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8.01.30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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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

(국회=이태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등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단축을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에서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난방, 소각시설의 가동단축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민간차량에도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오염취약계층은 환경기준을 초과한 미세먼지(PM2.5)를 장시간 들이마시면 암에 걸릴 수 있다.”며 “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다량배출업소들의 가동을 일시중지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 프로필

▲고려대 행정학 학사 ▲평민당 정책전문위원 ▲민선1기 경기 의왕시장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환경비서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갈등조정특위 간사 ▲국가인권위 이누건침해분과 조정위원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혁신포럼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환경특위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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