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잰걸음..."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
심상정 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잰걸음..."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8.01.2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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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참정권 확대, 선거구 확대 등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지방의회부터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현행 10%에 불과한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의석으로는 사표(死票)를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의무화하는 등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는 조치들도 적극 도입해야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심상정 의원은 "중선거주제 도입취지에 맞게 기초의회 4인 선거구분할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구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과 풀뿌리 시민사회가 지방의회에 진입해서 지방자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에 제1당과 제2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그간 기초의회선거제도 개혁법안 발의,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연대 발족 등 국민의 의사를 더욱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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