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개통 맞나
차세대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개통 맞나
  • 이원영기자
  • 승인 2018.01.1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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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속 에러 접속 불가능

[경기도민일보 인천=이원영기자] 공정위가 공정거래 관련 사건과 분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일 개통한 ‘차세대 사건 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이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먹통 상태로 정상 운영되지 않아 민원인의 원성을 사고 있다.
민원인 C씨는 지난 10일, 2017년 6월 공정위에 접수한 사건의 진행사항 확인을 위해 공정위의 시스템에 접속했으나 기존에 없던 신규 회원가입을 요구했고 이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10여 차례 가입을 시도했으나 계속 에러가 발생하여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했다.
더욱이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홈페이지상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10여 차례 전화했으나 신호만 가고 수신이 안 되었고 공정위 상담 대표전화도 ARS로 ‘상담이 지연된다’는 메시지만 반복되다가 끊어졌으며 사건 담당자인 서울사무소의 일반 전화마저 ARS만 반복되다가 끊어지는 등 하루 종일 어떤 민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확인결과 시스템상의 문제로 회원가입 자체가 안 되고 문제발생 시 안내된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과거 전화번호로 연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루 종일 불통인 공정위 상담 대표전화도 민원 폭주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으며 해당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증가하는 사건 수요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인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한 새로운 시스템이 담당부서의 무성의와 관료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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