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
내달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8.01.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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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처벌 강화

내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정부가 1조원의 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불법 사금융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취약계층의 제도권 자금 이용기회 감소에 따른 불법적인 사금융 시장 확대 가능성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최고금리 인하 전후인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국무조정실 내 ‘불법 사금융 척결 TF’ 총괄 하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해 전화, 인터넷, 앱 등 모든 채널에서 신고를 접수한다.
불법 사금융 업자의 주요 영업기반인 전화, 인터넷 등 전기통신망에 대한 불법 영업 차단 조치도 정비한다.
불법 사금융 업자의 스팸 영업 시 전화번호 도용을 사전 차단하고 적발 시 사후 이용 중지도 대폭 강화한다. 인터넷상의 불법 사금융 정보 유통 감시도 강화하고 주요 대형 SNS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처벌 및 배상 책임도 높였다. 무등록 대부, 광고 등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였으며 법정 최고금리 위반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적으로 영업이 금지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하고 명칭도 현행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 사금융업자’로 못 박았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례적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최소 38만명, 최악의 경우 100만명 정도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며 “정책금융상품, 채무조정, 복지 등을 강화해 최대한 그 부분을 흡수토록 해서 불법 사금융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책서민금융 확충을 위해 ‘안전망 대출’(가칭)을 만들어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1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월7일 이전 금리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다.
전국 15개 시중 은행에서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3년간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되 상품 수요 추이를 봐가며 공급 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며 금리는 12~24% 수준이다. 대출 성실 상환 시에는 금리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금융 상품으로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상품”이라며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심사요건도 다소 완화했다”고 말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종합상담 등 체계적 재무관리를 통해 재기와 자활을 지원한다.
서민금융과 복지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금융이용자가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복지 분야와 금융 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통합지원센터를 16곳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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