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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우리도 주 5일제 근무하게 해달라' 주목
이태현 기자 | 승인 2017.12.11 12:22

-건설사, IT업종 등 주 5일제 근무의 '사각지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국회=이태현 기자)최근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 감형 폐지 등의 청원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청와대의 국민청원 웹사이트에 '건설사 주 5일제 근무'를 명문화 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청원은 비단 건설사 노동자뿐 아니라 주 5일 근무제를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사회 각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목된다.

이 글의 청원인은 "우리나라라 모든 기업의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건설회사의 주5일제는 90%이상의 건설회사가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과 높은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쉬지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게시판에는 "저는 건설과는 무관한 직업입니다 IT 업종 조사자인데,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어서 동의합니다"라며 "IT업종 분야도 24시간 중 출퇴근시간 빼고 16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잡아놓고 시간 내에 만들어내라고 하는 일명 '갑'질이 이루어지고는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지난 11월 25일 게시된 이후 7일 기준 7,000명 가까운 국민들이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9월 주5일 근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됐다. 그러나 건설업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지켜지지 않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변경된 법률적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아직 낮은 것도 문제지만 이 법률이 단체협약을 얼마나 잘 체결하는 지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것도 이 같은 문제를 양산하는 이유로 보인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하게 되어 있으나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이를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을 더욱 옥죄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철저히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1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연소자는 42시간에서 40시간)하고,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었다고 해도 토요일이 당연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어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노사 간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임. 토요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이 유급인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 100% + 휴일근로수당 150% 할증)

따라서 근로기준법에는 주 5일 근무제를 제도화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이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2000~2012년 중 존속한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1만 1692곳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노동생산성이 1.5%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가 내놓은 바 있다.

이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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