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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공개...경기 지방세 110억 체납 법인 전국 1위 오명
이태현 기자 | 승인 2017.11.15 11:15

-경기도 체납법인, 630건으로 전체 21.8% 기록, 개인은 서창덕 씨 17억원

2017년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 법인 상위 10위. 단위=백만원

(국회=이태현 기자)행정안전부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번에 공개된 신규 체납자 총 7,935건 중 2,452건이 경기도 소재로, 30.9%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 소재 체납 법인은 총 체납건 2,883건 중 630건(21.8%)을 기록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주민세 등 총 48건을 체납한 서창덕 씨(75)로 총 체납액이 17억 1,500만원에 달했다. 전국 기준 5번째로 높은 고액 체납자로 기록됐다.

법인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총 2,153건의 체납기록으로 무려 1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법인으로 올랐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히 기존에 개별 자자체별로 공개하던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위택스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공개해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실시간으로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2017년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 개인 상위 10위. 단위=백만원

행안부는 전국 자치체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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